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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온라인서비스제공자를 검열관으로 만들지 말라!
Tracked from 바그네리안 김원철의 음악 이야기 삭제[IPLeft] [ Subject: [IPLeft] [ From: Date: Fri, 02, Jun 2006 13:30:53 +0900 To: ip@list.jinbo.net 온라인서비스제공자를 검열관으로 만들지 말라! 이제 포털 사이트를 떼어 놓고는 우리의 일상생활을 생각할 수 없게 되었다. 네이버의 1일 방문자수가 1,000만 명이 넘고, 네이버에는 130여만 개의 카페가 있으며, 싸이월드의 하루 페이지뷰는 8억이 넘는다. 그리고 우리나라 종합..
2009/02/08 17:27 -
저작권 위반으로 오인한 네이버 오픈캐스트 측의 해명과 사건 정리
Tracked from 페니웨이™의 In This Film 삭제* 어떤 해프닝이 벌어졌는가를 잘 모르신다면 이전 포스트를 참조하시길 바란다. 드디어 오늘(2월 9일) 오후 4시경에 네이버 고객센터에서 전화가 왔다. 해당 사건을 일으켰던 당사자인지는 모르겠다만 어쨌거나 이번 일이 일어나게 된 경위에 대해서는 간단히 언급해 주더라. 내용인 즉슨, 네이버 담당자: 고객님께서 링크해 놓은 포스트를 확인하던 중 발견된 예고편 부분이 저작권 위배라고 판단해 그런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글자하나 틀리지 않고 쓴것은 아니지만..
2009/02/09 17:12 -
현행 저작권법으로 본 블로거의 권리
Tracked from INNYS의 밴쿠버와 영어이야기 삭제블로그의 링크문제로 발생된 몇몇 글을 읽고, 그나마 그동안 살면서 배운 도둑질 중에 하나인 지적재산권(Intellectual property)에 대한 지식 가운데, 블로그의 링크와 저작권은 어떤 문제를 포함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쓰려고 하다가 블로그와 현행 저작권법의 관계를 대략 개괄하는 것이 순서인 듯 해서 현행 저작권법상 블로거의 권리, 링크에 대한 권리 등에 대하여 간략하게 살펴본다. 잘못된 내용은 지적을 바라고 훌륭한 법 전문가님들의..
2009/03/23 10:33








